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관련 추가 대책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, 현 정부 들어 21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규제 지역을 넓히고, 대출 요건 강화하고,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, 예상되는 규제책까지 SNS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로 경제가 어렵죠, 그러다 보니 정부는 돈이 더 돌도록 기준 금리를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예금이자와 대출이자가 그만큼 낮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돈 빌려도 부담이 적고, 반대로 은행에 돈을 저축해 생기는 이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걱정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북한과의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지역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먼저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변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선데요. <br /> <br />실제 수도권 비규제 지역인 경기 안산과 군포, 화성과 오산, 인천 연수구 등은 올해 집값이 8% 이상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수원의 팔달구와 권선구의 경우 규제 이후에도 꾸준히 집값이 올라 올해 15% 이상 상승했는데요, <br /> <br />정부는 이 같은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는 일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한 단계 더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: 시장에서 일어나는 동향과 정책 시행 간의 격차를 최소화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규제 예고지역을 도입해서 시장이 불안하면 언제든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갭투자 방지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집을 사고 2년 내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, 6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전면 금지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, <br /> <br />이 밖에 현재 9억 원인 대출 제한 아파트 가격 기준을 더 낮추고,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, 법인을 만들어 아파트를 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세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효과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부동산 대책이 장기적 실효성을 가지려면 갈 곳을 잃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 충분한 공급 대책이 따라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61612593550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